간통 고소를 원하는 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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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변호사 조회1,9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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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고소를 원하는 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혼소송 변호사 서유리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를 간통으로 고소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요즘들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적으로 간통고소를 함에 있어서 우리 의뢰인이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턱대고 간통 고소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쯤 제가 작성한 포스팅을 보시고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간통죄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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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간통이란 무엇일까요?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배우자가 있는 자와 상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며, 성기의 결합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이때 포옹, 키스 등의 행위만으로는 간통죄가 처벌 되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포옹을 하거나 키스를 하는 등의 행동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서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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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처벌과 그에 따르는 형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와 간통을 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배우자들은 이들이 엄한 처벌을 받기를 갈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요즘 법원에서 간통죄 처벌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정말 매우 드물고 보통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간통죄 처벌의 경우는 벌금형은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상간자의 직업이 전문직업인 경우 의사, 법조인, 종교인, 공무원, 준공무원, 대기업사원 등과 같이 윤리가 강조되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신분상의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의 경우는 역으로 명예훼손이나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 위험의 요소가 분명 존재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면밀히 상의를 한 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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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고소 가능한 기간과 현장급습 시 필요한 서류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간통죄로 고소를 하기 위하여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거나 이혼을 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간통죄의 공소시효는는 5년입니다. 그리고 간통현장을 급습하기 위하여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혼소장과 고소장을 휴대하고 있지 않으면 간통현장을 급습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급습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반드시 고소장과 이혼소장을 반드시 휴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 여관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법률 사무소의 직원이 같이 현장을 지원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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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

 

고소불가분의 원칙상 배우자와 상간자 중에 한 사람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를 한다면 두명을 모두 고소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한 사람만 고소를 취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취하를 할려면 두명에 대하여 모두 취하를 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배우자는 용서를 하고 상간자만을 고소하기를 원하지만 그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간통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무상에서는 간통 고소를 취하하면서 남편으로 부터 합의를 유리하게 이끌어 낸 후에 상간자는

별도로 위자료 소송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상의 경험과 노하우에서 나오는 노련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종용했거나 사후에 유서한 경우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전의 종용이라는 것은 이미 간통을 하기전에 부부의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또는 사전에 간통하는 것을 허락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후유서는 간통 사실을 알고 다시는 상간자를 만나지 않겠다 또 만나서 그럴 경우 이혼에 응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각서를 받아 두는 등 간통 이후에 이미 용서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간통죄를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간통 고소를 위한 증거수집 및 주의사항에 관련한 포스팅은 메뉴의 이혼법률정보를 확인을 하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온라인 상담에 글을 남겨 주시면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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