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처벌과 그에 대한 형량은 얼마나 되는 것인가? |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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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변호사 조회1,7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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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처벌과 그에 대한 형량은 얼마나 되는 것인가?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참으로 많은 것이 바로 간통죄 처벌에 대한 형량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를 참으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 동안 유책 배우자에게 당한 수모와 배신감을 생각한다면 간통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하여 호되게 혼내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동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간통죄의 처벌은 그렇게 엄하게 다스려지고 있지는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와 간통을 위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배우자들은 이들이 엄한 처벌을 받기를 갈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요 근래 들어 법원에서 간통죄 처벌에 대위해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정말 매우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간통죄 처벌의 경우는 벌금형은 없습니다.(하지만 판결을 보면 벌금형도 있는 경우가 있음)

 

그렇지만 배우자와 상간자의 직업이 전문직업인 경우 의사, 법조인, 종교인, 공무원, 준공무원, 대기업사원 등과 같이 윤리가 강조되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위해서 신분상의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의 경우는 역으로 명예훼손이나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 위험의 요소가 분명 존재하므로 꼭 소송변호사와 면밀히 상의를 한 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간통죄 고소를 하는 이유가 요즘은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하여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보다 많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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