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잘 알고 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이혼소송을 하다가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재산분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롯, 상간자와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해서 눈 앞에는 위자료만 보이는 의뢰인들이 태반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수록 소송을잘 할 수 있는 변호사는 냉정하게 판단하고 재산 분할에 더욱더 힘을 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뢰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바라보고 포인트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이혼소송 변호사가 아닐까요?

자! 저 서유리이 알려주는 재산분할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여러가지의 다른 내용들이 있기도 하지만 우선적으로 몇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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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 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이때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 생활에 협력해온 타방의 기여도(처의 가사노동)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 후에 생활능력이 있는 쪽이 없는 쪽을 부양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인 일방이 이혼후의 경제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강자인 상대방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받도록 용인하는 것은 혼인생활의 실질에 반하므로, 이혼시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을 분할함으러서 양성의 평등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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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의 재산분할은 실질적으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소유로 되어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더라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분할해주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분할받는 사람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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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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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할 경우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안주면 어떻게 하냐고 묻는 의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그렇게 호락호락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있었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받으실 수 있으니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모든 것을 서술 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