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잘 알고 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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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변호사 조회2,3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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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잘 알고 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이혼소송을 하다가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재산분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롯, 상간자와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해서 눈 앞에는 위자료만 보이는 의뢰인들이 태반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수록 소송을잘 할 수 있는 변호사는 냉정하게 판단하고 재산 분할에 더욱더 힘을 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뢰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바라보고 포인트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이혼소송 변호사가 아닐까요?

 

자! 저 서유리이 알려주는 재산분할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여러가지의 다른 내용들이 있기도 하지만 우선적으로 몇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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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취지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 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이때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 생활에 협력해온 타방의 기여도(처의 가사노동)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 후에 생활능력이 있는 쪽이 없는 쪽을 부양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인 일방이 이혼후의 경제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강자인 상대방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받도록 용인하는 것은 혼인생활의 실질에 반하므로, 이혼시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을 분할함으러서 양성의 평등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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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이란 무엇인가?

이혼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여 줄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정해지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청구에 의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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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행사하기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 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이때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 생활에 협력해온 타방의 기여도(처의 가사노동)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 후에 생활능력이 있는 쪽이 없는 쪽을 부양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인 일방이 이혼후의 경제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강자인 상대방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받도록 용인하는 것은 혼인생활의 실질에 반하므로, 이혼시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을 분할함으러서 양성의 평등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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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상관성
​위자료 액수는 위와같은 여러가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관의 재량으로 결정하나, 1991년 1월 1일 재산분할청구권이 도입된 이래 종래의 자산분할적 요소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적 요소만 고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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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방법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심판을 할때는  금전지급, 물건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습니다. 금전분발은 재산분할의 원칙적인 방법으로 일시급과 분할급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일시급이 많습니다. 현물분할은 주거용 건물 및 부지 등을 물건 그 자체로서 분할하는 것입니다.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경우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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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혼인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이 분할대상이 됩니다. 일방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부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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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에 대해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시 또는 혼인 취소 시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재산분할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산분할 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새로이 알게 된 재산이 있는 경우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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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계약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끼리 협의 할 수 있으며, 이혼시 성립되기 전에 한 협의는 이혼을 조건으로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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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과 그 세금에 대해서..
이혼시의 재산분할은 실질적으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소유로 되어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더라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분할해주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분할받는 사람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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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말
재산분할을 할 경우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안주면 어떻게 하냐고 묻는 의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그렇게 호락호락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있었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받으실 수 있으니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모든 것을 서술 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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